23년 9월 26일 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작년 3분기에 보건복지부는 건보료를 7년만에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월 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기준 평균 14만6712원, 지역가입자 기준 평균 10만7441원 수준입니다.
보혐료율의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를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이번에 건강보험료율 동결의 이유로는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렇군요. 직장가입자 입장에서는 반길 수 있는 소식입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걱정이긴 합니다. 올해 출산율과 초고령화사회의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르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노후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를 보시죠.
24년 01월 29일 뉴스를 보면
건보 재정, 4년 뒤 고갈
2032년 적자 20조에 달해 역대 정부 지출구조 손 놓은 탓
건강보험이 7%가 넘는 보험료율에도 국고 지원을 빼면 만성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이라는 근본 요인에 혼합진료 등에 따른 일부 건보 누수 요인이 더해지면서 올해부턴 연 10조원이 넘는 국고 지원이 있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12조4000억원)에 비해 10.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대규모 국고 지원에도 건보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가 예고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지출 폭증 등으로 건보는 올해부터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올해 1조4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이면 2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엔 적자만 20조원에 달하게 된다. 2032년 예상되는 정부 지원금(23조원)을 포함하면 건보 적자를 메꾸는 데 들어가는 ‘혈세’만 43조원에 달한다.
올해 기준 소득의 7.09%에 달하는 보험료율에도 건보가 국고 지원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된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건보 지출 구조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건보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건보 지출은 의학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로 의약업계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출이 통제되지 않음에도 한국은 2007년 이후 당해 건보 수입의 최대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고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초 기획재정부와의 회의에서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국고를 투입하는 특이한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경제 건보 재정, 4년 뒤 고갈 | 한국경제 (hankyung.com)
어? 뭐지 건보료에 국가재정이 13조 7천억원이면 22년 말 3조 6천억 흑자라고 언급하는게 흑자라는 표현이 맞는건가..?
그리고 YTN에 박민수 복지부차관이 나와서 언급한 말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은 올라갈 것" 이라고 했는데....
그럼 의사수 늘리면 건보료의 지출은 유지 될 수 있는건가?
올해부터 적자라는데 건보료는 동결시켜주시고 올해부터 적자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인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현 건보료율이 7%에서 의료 수가를 받는 사람이 현재 100명이고
10년 후 의사수를 늘려서 150명이 됐다고 치면 10년후에는 최소 15%는 내야겠네.
아니면 수가를 내리는 건가? 그대로 150명한테 준다는건가? 이해가 안되네
건보료가 과다지출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고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먼저 실천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