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부터 의대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의학대학 정원을 일시적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의료협회는 반대하지만 왜 증원을 하려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대증원
보건북지부에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외 지역인 지방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강하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이 주장의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보다 적고 무엇보다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OECD평균은 천명당 3.4명인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천명당 2.3명(의사1.89명 / 한의사 0.4명) 이라고 2017년도 통계를 보여주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3.1명, 광주 2.5명, 대전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VS 경북 1.4명, 충남 1.5명, 울산 1.5명, 경남 1.6명, 경기 1.6명으로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에 있고 뇌졸중이나 응급질환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사정에에서 증원된 의사로 부족한 지역의 필요분야로 종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의 의사도 충원하려고 한다는 방침입니다. 1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의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은 13명 중 현재 5명뿐이고 13개 시도 전체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은 23명 중 17명은 공중보건의로 속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의학,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의학학자 육성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만약 반대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의료와 건보료 의사증원반대 이유 의사협회 진실
최근 의대증원에 관한 이슈가 한창입니다. 이번일로 인해 의사협회 그리고 전문의협회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도 시킬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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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계획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대증원 정원과 향후 인력계획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2년에는 최대 400명을 증원하여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3,458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증원된 의대인력에 대한 계획에서
3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도록 양성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의사 부족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의사는 50명,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과학자에서 활동 할 수 있는 50명을 매년 양성한다고 하네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신설로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의대정원을 늘려 배출된 의사는 의사 부족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의사 의사과학자로 양성 배치된다고 합니다.
지역의사제
발표내용을 보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의대를 들어가서 누가 지역의사를 하고싶을까 였는데 여기서 이해가 되네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지역의사를 배출해 내겠다는 취지 입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을 선발원칙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지역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요한의료 분야에서 10년 간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근무 의무를 불이행 할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과목의 제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할 예정이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전문과목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2학년도 의사정워이 증원되면 6년 후인 2028년부터 지역의사 배출이 가능합니다.
의사과학자
특수 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22년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렵 등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고 합니다. 각 대학의 연구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심사 및 선정하고, 매 3년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에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빠른 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증원된 정원은 대학의 교육 역량, 선말 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을 선정할 계획으로
주요 고려 요소로 ① 대학의 교육 여건 ② 학생 선발 방법의 타당성 ③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충실도 ④ 해당 분야 교수 채용 및 재정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⑤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 유인책 및 유관 기관 협력 방안 ⑥ 수련병원 연계방안 등 입니다.
증원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수련계획은 앞으로 준비한다고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야할 사항이 산넘어 산이기 때문에 발표만 했을뿐 실질적으로 잘 실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발표한 계획이 큰 그림의 바탕이 되는 세부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취지가 아주 좋고 잘 시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지역의사가 잘 정착 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많지만 사회적인 시선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지방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단순 금전적인 부분은 아닐거라 생각 되고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 정원을 늘리는 아주 쉬운 해결방안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되는데 지역의사특별전형의 결과가 매우 궁금해 지네요.
좋겠지 뭐.
모든 정보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