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줄어가는 출산율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아...아닙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일 체감되는 정책 중 하나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둥이 가족의 선택지가 없기에 당연히 저도 차량은 (KA4) 4세대 카니발 9인승 입니다.
21년에 출고해서 가족들이 만족도 높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F/L 상품성 개선모델이 출시되면서 바꾸고 싶다는 상상을 하다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다자녀 취득세 해택에 횟수제한은 없나!?
1. 자동차 취득세 경감 법령
검색을 해보니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부사이트 (https://www.easylaw.go.kr/)에서 쉽게 찾아볼 수 가 있었습니다.
1) 받을 수 없는 예외상황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감면취득세의 추징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면제 횟수
그래서 제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감면을 받을 수 없는 해택을 제외...
즉 현재 감면받은 대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며,
1년 이내 매도 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다고 하니 구입 후 1년 후에 매도 후 재구매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횟수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맞나? 맞겠죠!?^^
사실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할 때 대행업체를 많이 이용하기에 차량 영업사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줄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차량에 관심이 많고 직접한느걸 좋아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등록소를 방문해 세금 내고 차량번호를 직접 선택합니다.
3. 24년 변경되는 취득세
그리고 현재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24년에 변경될 법안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정부입법 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에서 해당 법령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정부입법 - 국회/정부 입법현황에서 "지방"이라고 검색하시면
23년 09월 06일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입법한 법안으로 해당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고 법률에 관한 기한이 25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아래는 법안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 되어 공포가 된 후 3개월이 지나야 법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국회가 일을 할지 안 할지는 알수없지만 통과에 허들이 될 만한 것들은 없을 걸로 생각되네요.
취득세의 금액에 대한 면재금액이 상향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정확하게 확인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적용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사람이 해택에 해당되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3자녀에 지원 확대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네요.
아이 셋대리고 다니면 애국자라고 주변에서 다들 말씀해 주시는데
다자녀에게 보다 많은 해택 보다는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한 근본적인 논의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더 심화되고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짐을 지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전국 3자녀 다둥이 가족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건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