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을 진행했던 파주 운정 3 지구의 건설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고금리를 감당할 만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변 업계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땅값(토지)값이 0원 기준으로 30평형 아파트 건축비가 5억 원에 가까워 앞으로 재건축은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면서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사전청약 제도 중단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사전청약 제도도 지난 5월 2년 10개월 만에 중단한다는 발표도있었습니다.
본청약 일정 지연 사례 중라고 당첨자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신규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단지의 당첨자들의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방안으로는 임 주거 안내 및 계약금 비율 일주 조정하거나 전세입대를 추천하는 방안입니다.
기사들을 보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파주 운정 3 지구 3·4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 중단: 수익성 악화로 인한 혼란
최근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서 추진되던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사전청약을 받은 지 2년 만에 수익성 악화로 시공사를 찾지 못한 민간 시행사가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첨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공사 중단의 배경
- 사전청약과 초기 기대: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의 주상복합 건설사업은 2022년 6월 사전청약을 받았으며, GTX 운정역에서 약 200ｍ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3블록의 청약 경쟁률은 45대 1, 4블록 청약 경쟁률은 19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 수익성 악화: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시행사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분양가를 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사업 취소의 과정과 영향
- 사업 취소 통보: 지난 28일,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당첨자들에게 문자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DS네트웍스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 당첨자들의 혼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본 청약만 기다리며 지난 2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나 매수 기회를 포기한 당첨자들은 "사전청약만 믿고 기회비용을 날렸다"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사전청약 제도의 양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은 취소가 자유롭긴 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먼저 선점하는 행위인데.
미래의 가치가 불투명한 상태를 의존해야 한다는 게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기에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사 사례와 전반적인 문제점
- 이전 사례: 이번 사건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사업을 취소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1월,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 2 지구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우미 린' 아파트가 2022년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이와 같은 사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민간 시행사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4.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역할
- 분양가상한제와 시장 조정: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분양가 상승의 한계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전청약 제도의 개선: 사전청약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 취소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당첨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5. 향후 전망과 대책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조정하고, 민간 시행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파주 운정 3 지구 3·4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중단은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절한 대응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