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민영화 전기료 수십만원 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감하고 계신가요?

 

1. 전기료의 인상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조금씩 인상되는 물가는

놀랄 만큼 가파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전기, 수도, 가스 할인 등이 도움이 되지만 인상폭을 감당하기에

다소 버겁다고 느낄 정도로 모든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있지만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 기관의 적자가 많아지고 이에따른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인상은 지속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적정한 가격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가격제한은 부작용이 뒤따를것 입니다. 매년 물가상승안에서의 인상과

선택적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2. 공공기관의 민영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이야기는 예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송전선에 대한 민영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르 분야에 까지 민영화가 되는 거 아니냐 는 내부 관계자의 익명게시글이 이슈 되었다고 합니다.

 

노후화된 전기 인프라 그리고 전력수요의 상승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삶의 필수재들은 민영화되면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민영화를 통해 얻을수 있는 부분은 확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가격상승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가격상승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전 정부에서 시행된 에너지 민영화로 인해 많은 민자발전소들이 생겨났습니다.

민자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이로인한 적자가 크다고합니다.

 

민자발전소는 수익을 내기위한 민간투자자가 세운 발전소 입니다.

자본주의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한국전력은 공급단가 대비 비싼 원가로 구매를 하게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자재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급에 불균형이 생긴다면민자발전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해줄 수 없는 것 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개속되는 불안요소인 국가간 전쟁과 수헤즈운하에서의 리스크등을 감안한다면 이런 구조는 꽤 오랬동안 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전기, 가스, 물에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 입니다.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많은 공공재들은 말 그대로 공공 위해 제공하는 것들인데 어떤 방식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공제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공공재를 통해 일반기업 처럼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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